법과대학

올 해 10월 단국대 법학과 IP법 연구회(지도교수 손승우)에 소속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11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울림 기자단은 몇몇의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상소감 및 논문 작성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2013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은상:박장혁 동상:김선남,이재경 ● 제8회 대학(원)생 지식재산논문공모전 대학원생부분 장려상:김기홍 대학생부분 입선:김성원 ● 제8회 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대학원생부분 입선:이보옥 대학생부분 우수상:강해 김진우, 장려상:문수미 송상덕 ● 한국지식재산 교육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회장상:김태원 ◇ 2013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수상자 * 박장혁(석사수료)-은상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논문 공모전이 있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나 동기, 후배분들이 공모전에 출전하셔서 꾸준히 입상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논문공모전에 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신지식재산권 분야중의 하나인 산업재산권 보호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과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보안 분야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공모전은 처음 개최된 산업보안관련 공모전이었으며 저의 논문주제와도 부합하였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공모전 준비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자료검색 2주, 목차 1주, 1차초안 완성 2주, 오타 및 내용오류 검토 1주 등) 논문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오랜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목차를 계획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신과의 싸움인듯 합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집중하고 글을 쓰느냐가... 또한 글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모전의 어떤 주제를 다루셨나요?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운명 짓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기술과 첨단기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산업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위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각 부처간 소통 및 조정되지 않은 산발적인 법제 정비로 인하여 기술보호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술보호에 대한 기본법 제정과 범정부적으로 산업보안 및 기술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산업기술유츌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4.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2013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 은상 박장혁(오른쪽) 동상 김선남(왼쪽) * 김선남(학부)-동상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4학년이 되고나서 호기심에 IP법연구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논문경진대회 공모전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논문 작성방법 및 발표연습, 책읽기 위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교육받은 방법들은 논문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올해 1학기 동안 학교수업 외 연구회 수업을 참여하면서 논문작성에 대하여 궁금해지기도 하였고, 작성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승우 교수님께서 매년 선배들이 입상했으니, 너희들도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입상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주셔서 더욱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강한 자신감만으로는 한 번에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대학 4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레포트 작성을 할 때는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일주일을 작성해도 제자리걸음이었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학생들을 부르셔서 논문을 일일이 봐주시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받은 날부터는 다시 힘내서 작성하고선 또다시 제자리걸음일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 교수님의 피드백과, 피드백을 통한 논문이 조금씩 완성되어갈 때는 정말 뿌듯하였고, 그제서야 우리의 논문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 속에 만들어 지는 창작물이라고 느꼈습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의 논문은 08학번 이재경 학생과 함께 만든 공동논문입니다. 공동논문 작성시 노하우에 있어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각자의 집은 서로 멀어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카페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서로 지친날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논문작성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직접만남과, 메신저를 통한 만남 이 둘을 비교해보자면 직접 눈을 보며, 말을 하면서 논문 작성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다 보니 딴 짓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그로 인해 목표 달성치에 근접하지도 못할 분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논문 작성시에는 아무리 멀더라도 직접 만나서 논문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4. 공모전의 내용은? 논문을 주최한 곳은 산업보안협회이며 논문의 제목은 「해외인수·합병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규제 방안」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문 서론에서 다룬 글귀를 인용하자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첨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스파이, 해외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술유출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르러 국부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적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의 이전, 공동연구, M&A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 다룬 중점사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는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획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해외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5.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글쓰기에 자신 있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술형 시험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더욱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보안 논문에서 동상을 받은 것은 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우리 단국대 팀에서 논문을 작성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팀은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였고, 그리하여 논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국대 참가자 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문 쓰신 팀들은 거의 입상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논문을 써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글쓰기에 약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논문 마지막장까지 작성하신다면 값진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경(학부)-동상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논문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IP법 연구회 8기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서입니다. 먼저 IP법 연구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손승우 교수님 지도아래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법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소양을 쌓자’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었던 연구회였습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던 중 교수님께서는 IP법 연구회 6기 멤버들에게 논문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 차례해주셨습니다. (논문공모전 주최하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선배를 초청하여 설명회도 진행) 선배님들의 수상 경력과 논문공모전에서 수상한 계기로 관련분야에 취업이 된 사례들을 들으니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는 저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번기회를 계기로 그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저희 팀의 준비기간은 약 8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 것인가 입니다. 그러나 저희 IP법 연구회 멤버들은 교수님께서 최근 이슈화되는 것들 중 주제로 쓰기에 참신한 것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바로 주제에 맞는 참고 논문들을 바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제를 정한 후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두 번째는 방학을 기점으로 해이해지는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여름방학 시작 한 후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공식적으로 총 2번의 중간점검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중간 점검 모임에서는 여름방학 시작하고 2주 뒤였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해이해졌던 저희 팀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꾸지람을 들을 후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저희 팀에게 교수님께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진행 중이던(?) 저작권법 논문공모전은 우리 IP법연구회 멤버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산업보안 논문경진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제도 흥미로운 분야여서 팀원과 상의 후에 준비하던 대회와 주제를 싹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중간점검모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조사한 논문들의 목차 구성을 참고해서 목차를 짜 저희 팀의 진행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평가는 ‘논문에 쓴 단어와 목차의 구성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석사과정 선배 분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많이 창피했지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혼나보겠냐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2차례의 걸친 중간점검모임은 논문공모전에 참가하는 다른 친구들의 진행 상황도 볼 수 있어서 해이해졌던 마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다른 팀의 논문 중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중간점검모임 후 저희 팀은 수시로 교수님께 목차의 구성과 단어, 각주 등을 수시로 첨삭 받았습니다. 때로는 소주제에 맞게 조사하고 쓴 글들이 새롭게 바뀐 목차에 의해서 통째로 삭제되는 아픔도 느껴야 했습니다. 목차는 총 11번을 크고 작게 수정했습니다. 논문 최종제출하기 일주일 전에도 목차를 수정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논문을 처음 써봐서 노하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 문헌, 참고 논문, 뉴스기사 등 많이 읽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한 줄이라도 더 써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읽고 이해하고 많이 써보는 것’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법학과 학생여러분 학부생 시절에 논문공모전 꼭 도전해보세요! 대학생활 중 가장 보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 제8회 대학(원)생 지식재산논문공모전 수상자 * 김기홍(석사과정)-대학원생 부문 장려상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가 졸업을 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을 써야 합니다. 물론 학위논문 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구 및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논문을 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의 지도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논문공모전에 출품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공모전은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최하는 “제8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위와 같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주어지는 해외연수(미국)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너무 솔직했나요?^^;) 물론 지금에야 수상을 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스스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수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공모전을 준비한 기간은 4개월 가량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기존에 연구되어있는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그에 대해 저 스스로가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① 문제점 분석 후에 ② 주제에 관한 정의 및 법 제도 분석, ③ 해결방안(개선방안) 등의 순차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분석이나 정의 및 법제도 분석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문의 핵심이자 마지막인 해결방안(개선방안) 도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기존 연구와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차별성이 없고, 허무맹랑하고 일반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 또한 질 높은 논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감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몇 날 몇 일을 밤새가며 몸과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같이 공모전을 준비했던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같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는 서로가 경쟁자였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 같은 과의 누군가라도 수상하게 된다면 서로 기뻐해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보다, 더 많이 배우고 기뻤던 준비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논문을 쓰는 노하우(Know-how)라.. 이건 단순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저보다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어떨까요?? 웃음^^ 4. 공모전의 내용은? 제가 쓴 논문의 주제는 “소리․냄새상표의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2012년 한․미 FTA에 의해 도입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에 대하여 많은 등록건수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왜 아직까지 소리․냄새상표의 등록건수가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을 분석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냄새상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소리․냄새상표를 사실적(寫實的)표현의 모호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FTA에 의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리․냄새상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심사되어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컴퓨터 Window의 시작음과 종료음, Intel의 효과음, Yahoo의 효과음 등의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 마지막으로 유럽공동체의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라 해외의 여러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심사기준과 해외사례들을 통하여 도출해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하나씩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소리․냄새상표의 정의규정 신설이나, 출원서에 기재된 사실적(寫實的) 표현만을 가지고 소리․냄새를 분석한다는 것은 말도 어려운 일이라, 소리파일이나 향패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리․냄새상표를 심사해야 한다는 심사기준 개정안 제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논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학위논문 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항상 지쳐있고 힘들어 했지만 학위논문이 통과되었을 당시 그 기뻐하는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물에 빠지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붙잡고 있으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놓아버리려 할 것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지만, 놓아버리는 선택이 여러번 겹치게 된다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수록 옆을 돌아보면 자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8회 지식재산논문공모전 장려상 김기홍 * 김성원(학부)-대학생 부문 입선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IP 연구회에서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으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사이트에서 공지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정보라서 개인적으로는 알기 전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한 달 ~ 두 달 사이 기간 정도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관련 공모전의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논문을 애초에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고 내용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주제선정 및 내용 정리 작성 등등 총체적으로 난관이었습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말씀 드렸듯이, 처음 써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하우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손승우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과 대학원 선배들 등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수님이 논문을 쓰는 노하우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논문을 쓰다보면 논점과 다른 이상한 곳으로 내용이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려면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작성할 때 늘 볼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모니터 윗부분의 공백이라던지, 자가 게시판이라던가 그런 곳에 항상 붙여놓고 논문을 쓰면서 들여다보면, 논점을 벗어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IP연구회의 행사를 통하여 논문의 외형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 따로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논점을 벗어났는지, 형식이 이상한지, 필요 없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에 대하여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4. 공모전의 내용은? 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논문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최측이 특허청이였기 때문에, 지식재산 통상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 관련 분야보다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방면에 대하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 작성하였고, 입선하였습니다. 비록 입상자로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작성해 본 것으로서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 학생들 모두 대게는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를 찾지 못하였을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가는 일에 대하여 시도를 해 본 것이었습니다. 비록 적성에 맞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이를 찾기 위해 관심분야에 대놓고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8회 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수상자 * 이보옥(석사과정)-대학원생 부문 입선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평소에 대학원 생활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고자, 논문공모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중에 손승우교수님께서 IP연구회를 통하여 저작권분야에서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여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던 분야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제대로 준비한건 한 달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조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 틈틈이 썼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처음으로 논문에 근거로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분들과 인터뷰가 필요하였는데, 논문공모전에 출품할 나만의 논문 주제를 전문가분들을 뵈면서 설명드리고 또 저의 견해를 알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의 타과의 훌륭한 교수님들을 뵙고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말씀해주셨고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책이나 글로는 알 수 없었던 실무자 분들의 고충까지도 상세히 말씀해주시는 속에 처음에는 논문 주제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또 어떻게 나의 주제가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살짝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용기를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니 오히려 관련 자료들을 선뜻 주시며 “‘논문에 활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두 번째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외국문헌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련 법들이 어떻게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 현실에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각종 사이트와 정보를 통해 관련 문헌을 해석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낯설었지만,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기 보다 논문을 쓸 때는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점은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탐구한다면 그 결과물이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을 위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과 글을 쓰고 많은 피드백이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4. 공모전의 내용은? ‘서체의 저작권 보호체계의 불일치에 관한 비판적분석’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에 출품하였는데, 최근 서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서체디자인이 중요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데 서체를 개발하는 데에는 서체제작자의 창작성 및 독창성이 발휘되고 있고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서체파일은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하에서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서체파일의 주가 되는 서체도안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체계에 있어 불일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체 자체는 제작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서체파일을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서체파일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즉, 서체도안과 서체파일에 대한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창작성\\\\\\\"의 기준의 명확화 및 정책적,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서체파일에 관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일정 기준을 정하여 범위의 한정을 통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더 나아가 ‘‘한글\\\\\\\"이라는 특수성과 서체제작의 창의성를 고려하여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보아 점차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며 이를 통하여 제작자의 창작의욕의 고취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 및 향상을 이루어 창조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련업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하여 법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 5.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이든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점차 점차 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딜가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20대 청춘을 정말 의미있게 남들이 도전하지 못한 부분을 도전하자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파이팅! 감사합니다. * 김진우(학부)-대학생부문 우수상 1.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학기에 학과 동기인 ‘강 해’ 군과 함께 IP법 연구회에 참여하면서 교수님께 이러한 논문대회가 있다고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모전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해주셔서 수상을 목표로 최대한 같은 팀인 강 해군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2.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공모전 준비를 제대로 시작한건 여름방학 계절학기가 끝난 뒤인 7월 초였습니다. 그 전에는 짬짬이 저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교과서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배경지식 등을 익혔습니다. 7월 이후에는 저희 논문의 주제가 4번 정도 바뀔 정도로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주제가 바뀌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주제를 저희 논문의 주제로 확정한 뒤에는 꾸준히 계속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논문작성에 2개월이 걸렸고, 개학 후에는 발표 준비로 거의 1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1달 전부 발표준비를 한 게 아니고, 학과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함). 논문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보다 ‘각주’처리였습니다. 논문을 처음 써봤기 때문에, 각주를 어떻게 달고 재인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외국 논문인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공부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내문헌만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논문도 일일이 HEINONLINE 등의 사이트에서 뒤져서 저희 논문에 맞는 외국논문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3. 특별히 논문을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손승수 교수님께서 말씀 해주셨듯이,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노트북에 논문목차를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고 계속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의 1차 워크숍 때에도 멘토 교수님이 하루 종일 관련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의 조언을 명심하고 귀찮지만 왠만하면 저희 논문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논문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 뻔만 말이지만 ‘성실함’입니다. 다른 수상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방학 2달 동안 놀거 못 놀고 진짜 논문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방학 2달동안 논문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하루 논문을 작성하다보니 2달도 금방 갔습니다. 4. 공모전의 내용은? 저희 공모전은 ‘저작권’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된 논문을 완성하였고, 1차는 논문심사, 2차는 ppt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2차 발표 때에는 다른 외부의 교수님들과 실무진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식이라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5.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식재산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 이라면 교내의 IP법 연구회에 적극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한번 씩 손승우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등 매우 유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공모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었는데, 바로 ‘교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혼자 작성한 논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지, 목차 구성이 다소 논문주제와 관련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교수님의 평가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교수님께 저희 논문을 보여드렸었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제출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매년 지식재산 관련 논문공모전이 열리니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점은 생각보다 절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논문공모전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2달 이상을 논문에만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8회 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장려상 문수미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수상자들의 상은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도전정신으로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수상자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고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수상자분들게 축하드리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대법대 법울림기자단 권오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