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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자 법학과 김호은
날짜 2018.05.21
조회수 3,775



법제처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ㅇ 공모기간: 2018. 5. 14.() ~ 8. 14.()/ 3개월

                                ㅇ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방법

  ①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내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 공모제 게시판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우편 접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