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법제처 주관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모기간 : 2020. 4. 1.(수) ~ 6. 30.(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