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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윤서

날짜

2023.11.30

조회수

235

파일명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1) 세금 신고 안내

-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개인과외 포함)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 신고 필수

- 졸업 후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필수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2) 주요혜택 : 세금 신고를 할 경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창업 관련 지원사업 평가, 세금 환급, 사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나. 참고사항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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