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요

□ 개최 목적

○ 「행정기본법」개정 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 공청회 개요

○ (일시) 5월 10일(수) 14:00 ~ 16:40

○ (장소)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효창동)

○ (방식) 오프라인 공청회 및 온라인 생중계 병행

□ 공청회 진행 계획

○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지정토론(5명)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

- (주재자) 서울대 박정훈 교수(「행정기본법」 운영 분과위 위원장)

- (토론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이진수 서울대 교수), 국회(유상조 행정안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제계(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 행정법학계

(김혜진 중앙대 교수), 법률단체(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원일 변호사) 전문가

□시간계획 및 내용

14:00 〜14:10  개회사(법제처장) 및 축사(홍정선 위원장)

14:10 〜14:40  주제발표(「행정기본법」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14:40 〜14:50  (장내 정리 및 휴식)

14:50 〜16:00  개정안 토론(좌장: 박정훈 교수, 토론자 5명)

16:00 〜16:10  (휴 식)

16:10 〜16:40  질의ㆍ응답 (일반 청중 및 온라인 게시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