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안내드립니다. 법과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주최·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후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 (대 상)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방 식) 예선(1차, 서면심사) ➟ 본선(2차, 변론경연)

❍ (인 원) 팀별 최대 8명 이내 ※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불가

❍ (일 정)

- 문제 공개 및 참가신청서·예심서면 접수 : 2023. 5. 12(금) ~ 7. 7(금)

- 예선 심사 및 발표 : 2023. 7. 10(월) ~ 7. 18(화) / 7. 20(목) (통과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멘토링 운영 : 2023. 7. 24(월) ~ 8. 8(화)

- 일반 참관인 모집 및 발표 : 2023. 7. 21(금) ~ 8. 1(화) / 8. 7(월)

- 본선 : 2023. 8. 25(금)

❍ (신청기간) 2023. 5. 12(금) ~ 7. 7(금)

❍ (신청방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lsh083585@korea.kr)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자료 제출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참가신청 시 ①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준비서면을 「팀이름_제출일자.zip」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예: 최강변호_230522.zip)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되며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

❍ (일 시) 2023. 8. 25(금) 14:00 ~ 17:30

❍ (장 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참가대상) 예선 성적 상위 총 3팀

❍ (경연방식) 각 팀별 30분 경연

※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심사위원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

❍ (시상)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함

❍ 세부일정 및 변동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02-2100-3083/3085,

lsh0835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