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공지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협조 요청

Thu, 18 May 2023 09:47:59 +0900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안내드립니다. 법과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공고문 Ⅰ 대회 개요 ❍ (주최·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후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 (대 상)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방 식) 예선(1차, 서면심사) ➟ 본선(2차, 변론경연) ❍ (인 원) 팀별 최대 8명 이내 ※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불가 ❍ (일 정) - 문제 공개 및 참가신청서·예심서면 접수 : 2023. 5. 12(금) ~ 7. 7(금) - 예선 심사 및 발표 : 2023. 7. 10(월) ~ 7. 18(화) / 7. 20(목) (통과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멘토링 운영 : 2023. 7. 24(월) ~ 8. 8(화) - 일반 참관인 모집 및 발표 : 2023. 7. 21(금) ~ 8. 1(화) / 8. 7(월) - 본선 : 2023. 8. 25(금) Ⅱ 참가 신청 및 예선 ❍ (신청기간) 2023. 5. 12(금) ~ 7. 7(금) ❍ (신청방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lsh083585@korea.kr)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자료 제출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참가신청 시 ①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준비서면을 「팀이름_제출일자.zip」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예: 최강변호_230522.zip)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되며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 Ⅲ 본선 ❍ (일 시) 2023. 8. 25(금) 14:00 ~ 17:30 ❍ (장 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참가대상) 예선 성적 상위 총 3팀 ❍ (경연방식) 각 팀별 30분 경연 ※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심사위원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 Ⅳ 시상 및 특전 ❍ (시상) 본선 시상 내역 구분 상종 시상팀 수 부상 경연참가팀 대 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200만원 이내 최우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150만원 이내 우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개팀 100만원 이내 Ⅴ 참고 사항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함 ❍ 세부일정 및 변동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02-2100-3083/3085, lsh083585@korea.kr)

[졸업] 2023-1학기 졸업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Mon, 22 May 2023 09:30:49 +0900

2023-1학기 졸업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답안지 교체 불가함(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 부호 또는 개별 준비한 수정 테이프 사용) 2.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펜 종류만 사용 가능함(연필 또는 샤프 등 사용 불가) 3.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및 당해 학기 졸업시험을 불합격으로 처리함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타 수험생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고사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벨 또는 진동이 울리는 경우 포함) ▶ 고사 중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시험 감독 조교의 고사 종료 선언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법전을 참조하는 행위(모든 응시과목 법전 참조 불가) 및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4. 당해 학기 졸업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한 응시과목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5. 반드시 과목 당 한 장씩 별도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 상단에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시험 1차/2차' 및 '응시과목'을 기재하여야 함

[졸업] 2023-1학기 1차 졸업시험 결과 발표

Wed, 17 May 2023 10:42:58 +0900

5월 10일에 실시된 <2023학년도 1학기 1차 졸업시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해당 공지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은 응시한 2과목 모두 통과한 것이며, 이를 개별로 확인하기를 바라실 경우 법학과 사무실로 학생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법학관 32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확인 불가) 1차 시험에서 1과목만 통과한 경우, 통과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으로 1과목을 선택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중복인정 불가)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인해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2차(5.24)시험에 개별로 2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졸업시험 일시 및 장소 : 5월 24일(수) 18:10~19:40 (90분, 법학관 319호,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2023-1학기 1차 졸업시험 결과 - < 1과목 미통과자 > 민법 미통과자 3219**11이*영 노동법 미통과자 3217**64신*수 3218**59김*종 3219**83연*수 행정법 미통과자 3218**01이*아 3217**52박*리 3219**37송*은 국제법 미통과자 3218**48심*진 상법 미통과자 3217**19원*아 형법 미통과자 3218**39김*진 3219**94임*수 법철학 미통과자 3219**66곽*진 3217**23김*름 3219**72윤*영 헌법 3218**23신*승 < 2과목 미통과자 > 3218**91안*민 법철학,민법 미통과 3218**85정*영 형법 미통과(1과목 미제출) 3218**13서*정 민법, 상법 미통과 *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31-8005-3273)로 연락바랍니다.

법원·검찰·교정직 설명회

Tue, 16 May 2023 11:53:17 +0900

법원·검찰·교정직 설명회 2023.05.16. 작성 1 참여 자격 ❍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등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6.2.(금) 17:30 ❍ 장소 : 법과대학 318호 3 혜택 및 지원 ❍ 2024년 시험까지 박문각 공무원 온라인 올패스 강의 무료제공 4 주최 및 후원 ❍ 박문각·법선재고시반 ❍ 박문각 이준현 대표 교수님이 진행할 예정임 ❍ 과목별 전반적인 설명과 시기별 학습방법과 합격 노하우 ☞ 단국대학교 학생 중 법원·검찰·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관심있는 학생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 https://naver.me/xoKk9XbL [신청기간 : 23.05.31까지] [문의 사항] ❍ 전화 : 031-8005-3282 ❍ 이메일 : dongyunshin@dankook.ac.kr -법선재 고시반-

[특강] 형벌의 목적 - 사형제의 쟁점과 대체형벌의 전망

Wed, 10 May 2023 16:25:14 +0900

아래와 같이 법학 특강을 진행하오니 관심이 있는 법학과 학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 : [ 형벌의 목적 - 사형제의 쟁점과 대체형벌의 전망 ] 강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 일시 : 5월 16일 (화) 오후 4시 30분~ 6시 장소 : 법학관 318호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강 및 수업 순연일 안내

Wed, 10 May 2023 15:10:29 +0900

2023년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강 및 수업 순연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강일 : 2023년 5월 29일(월) 나. 학사일정 변경 안내 대체공휴일 지정 전 대체공휴일 지정 후 공휴일 순연일(15주차) 공휴일 순연일(15주차) 5월 5일(목) 어린이날 6월 15일(목) 5월 5일(목) 어린이날 6월 15일(목) 6월 6일(화) 현충일 6월 16일(금) 6월 6일(화) 현충일 6월 16일(금)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6월 19일(월)

[장학] 2023-2학기 교내(성적)장학생 선발 안내

Wed, 10 May 2023 10:53:17 +0900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성적)장학생 선발 안내 < 핵 심 안 내 > ※ 신청기간 : 2023. 06. 01 ~ 06. 30 예정 ★ 성적장학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미신청시 선발대상 제외! ※ 공인영어 유효기간 : 2021.07.01. ~ 2023.06.30.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공인영어성적 제출은 이를 반영하는 학과만 해당, 공인영어성적 없어도 신청 가능! 1 장학생 선발일정 구분 일자 유의사항 공인영어성적 입력 및 제출기간 2023.06.30.(금) 15:00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 제출기간 내 입력 및 제출 완료해야 함. ‣ 입력방법 단국대포털-웹정보-학사정보-성적관리-공인외국어 입력 및 조회 성적장학금 신청기간 2023.06.01.(목) 00:01 ~ 2023.06.30.(금) 23:59까지 <기한엄수 / 추가신청 없음> ‣ 신청방법 단국대포털-웹정보-학사정보-장학관리- 성적장학신청-신청정보(신청상태) 확인필수 확정공고(예정) 2023. 8월(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확인방법 단국대포털-웹정보-학사정보-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 출력 지급기간 등록기간 내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 2 장학금 지급기준 구분 세부내용 성적장학금 대상 범정, 혜당, 대학수·차석, 학부수석(천안캠퍼스는 해당없음), 학과(전공)수·차석, 학년수석, 성적우수, 단우, 성적향상 공통사항 -수업료 범위 내 다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국외활동의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름 수혜기간 2023학년도 2학기 성적기준 2023학년도 1학기 성적(2023학년도 2학기 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선발제외 -학기초과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 -F학점이 있는 경우 공인영어성적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하는 학과 재학생만 제출하도록 함 -제출기간 내 입력/제출해야 공인영어성적이 반영됨(성적증명서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공인영어성적은 졸업인증제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만 인정함 • 졸업인증제 기준 :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New Teps, G-TELP Lv.2 • 장학금 신청기준 2년 이내(2021.07.01. ~ 2023.06.30.)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주의사항 -교과목 중 PASS/FAIL 과목의 성적과 취득학점은 성적장학생 선발시 제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제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은 취소됨. -장학생 선발 최저 취득학점 기준 준수 구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비고 1-3학년 15학점 12학점 성적장학금은 P/F과목 제외 4학년 12학점 6학점 ※PASS/FAIL 과목의 성적과 취득학점을 제외하고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수해야 성적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의학과 3학년 2학기 : 13학점 적용 ※관련문의※ 죽전캠퍼스 T : 031-8005-2093

[졸업] 2023-1학기 졸업시험 면제 접수 명단

Wed, 10 May 2023 09:48:02 +0900

2023학년도 가을 졸업을 위한 2023-1학기 졸업시험 면제 신청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분 숨김처리 하였습니다. 3214**91 박*원 3215**18 정*우 3217**85 박*규 3218**08 김*영 3218**41 권*리 3218**77 최*미 3219**52 황*후

★(중요)법학과 졸업예정자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신청 방법 안내★

Wed, 08 Nov 2023 14:55:56 +0900

★법학과 졸업예정자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신청 방법 안내★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영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이후에 수강한 과목은 개편된 이수영역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교과목명 변경 내용 교과목명 변경 내용 헌법총론 법학소양 -> 학과기초 채권총론 학과기초 -> 전공필수 기본권론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국제법1 전공필수 -> 학과기초 형법총론1 법학소양 -> 학과기초 헌법소송법 전공필수 -> 전공선택 법철학 학과기초 -> 법학소양 국제인권법 전공선택 -> 법학소양 따라서 , 아래의 이수영역변경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헌법총론 : 법학소양 ↔ 학과기초 (교차변경가능) 1. 신청요건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유예신청 예정자 포함) 2) 졸업에 필요한 과목 및 학점 모두 이수하였으나 3)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N이 뜨는 영역이 있는 학생 (~2019학년도 입학생) 대학 학과 (부) 교양과정 심화전공 (1전공 이수자) 최소전공(부전공 21학점) [복수·다전공 이수자] 졸업이수 학점 공통 영역별 /일반 대학 기초 학과 (부)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심화 합계 복수전공 합계 학과(부)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주전공 합계 법과대학 법학과 18 12 (법학소양) 18 40+ 39 97+ 54+ 18 15+ 39 심화이수 140+ (2020~23학년도 입학생) 대학 학과 (부) 교양과정 심화전공 (1전공 이수자) 최소전공(부전공 21학점) [복수·다전공 이수자] 졸업이수 학점 공통 영역별 DK 로드맵 학과(부)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심화 합계 복수전공 합계 학과(부)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주전공 합계 법과대학 법학과 22 3+ 1 18 +법학소양 12 27+ 39 97+ 45+ 18 6+ 39 심화이수 140+ 2. 신청방법 1) 반드시 웹정보 상의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확인 [아래 이수영역별 개설 교과목 참고] 2) 졸업최저학점 140점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전공 및 교양 최저학점 충족하더라도, 140학점 미충족으로 자유학점 추가이수필요 3) N이 뜨는 영역에 대하여 이수영역 변경 가능한 과목이 있는지 확인 4) 이메일 신청 (12221653@dankook.ac.kr) ※ 신청기간 : 2023.05.10(수) ~ 05.26(금) 17:00까지 ※ 메일제목 : 32XX1234_김단국_교과목이수영역변경 ※ 메일내용 : 법과대학 법학과, 김단국, 32XX1234, 4/2(학년/학기) 과목명(교과목코드) 전공선택(현재)→전공필수(변경후) * 교과목 코드 반드시 입력, 필요 정보 누락시 접수 불가. ▶ 예시 2020년도 이후 헌법소송법 수강 → 자가진단시뮬레이션 상 전공선택으로 학점 반영 → 전공필수 영역 N → 전공선택에 반영된 ‘헌법소송법’ 과목을 전공필수로 이수영역 변경요청 필요 < 법학과 이수영역별 개설 교과목 > ▶법학소양 : 민법총칙1, 법학입문, 헌법총론, 형법총론1, 법학멘토링1·2·3, 법철학, 국제인권법 ▶학과기초 : 민법총칙2, 기본권론, 법철학, 상법총칙, 채권총론, 행정법총론1, 헌법총론, 형법총론1, 국제법1 ▶전공필수 : 국제법1, 국제법2, 채권각론, 회사법1, 행정법총론2, 형법각론1, 노동법1, 물권법1, 민사소송법1,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형사소송법1, 헌법소송법, 기본권론, 채권총론 ▶전공선택 : 영미법, 형법총론2, 권력구조론, 국제거래법, 법사학, IT정보보호법, 산업체현장실습1·2, 형사정책, 환경법, 회사법2, 국제분쟁해결절차법, 불법행위법, 지식재산권법, 형법각론2, 취창업전공세미나1·2, 가족법, 국제통상법, 노동법2, 물권법2, 민사소송법2, 어음수표법, 행정조직법(구‘사회보장법’), 디지털콘텐츠법, 국내인턴십1·2, 국외인턴십1·2, 경제법, 국제사법,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국제법세미나, 형법세미나, 행정법특강(구‘행정법세미나’), 미디어법, 경찰법, 법문서작성, 과학기술과형법(4-1학기→4-2학기), 의료법(구‘법의학’), 법사회학, 부동산공법, 세법, 민법세미나, 헌법세미나, 상법세미나, 모의재판, 국제인권법(4-2학기→3-2학기),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노동법세미나, 형사법세미나(구‘형사소송법연습’), 헌법소송법 ※ 참고 - 취소선 교과목(검정글씨, 검정취소선)은 2020년부터 삭제된 과목으로 재수강 불가(기수강한 학점은 인정) - 명칭변경된 과목은 새로운 과목명으로 재수강 가능 최종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점검 시, 이수영역 변경신청 교과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과 사무실 031-8005-3273 or 3278 로 상담요청 바랍니다. ※ 23.06.05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 신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청한 학생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자가진단시뮬레이션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2023년 가을(2022-후기) 졸업예정자 인적대조부 확인 요청(~5/31)

Tue, 09 May 2023 09:51:19 +0900

2023년 가을(2022-후기) 졸업예정자 인적대조부 확인의 경우 학생분들께서 직접 본인의 웹정보시스템에 있는 한글, 한자, 영문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학과에 메일로 정정사항을 통지하여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차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위기(졸업장)은 일생 단 한번만 발급이 되므로 필히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해외에 학위기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영문이름이 여권기준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영문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관보)대조부 확인 및 정정방법 구 분 내 용 인적대조부 오류사항 (누락‧정정포함) - 성명(국문):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제정정원/ 개인정보 요구서] 첨부하여 제출(생년월일 변경 시에도 첨부) - 성명(한자): 순한글이름인 경우 한글명으로 입력 - 성명(영문): 여권기준으로 입력하며,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성’과 ‘이름’은 각각 띄어쓰기(KIM DAN KOOK)함을 기본으로 함 [특히, 영문학위기(증)이 국문과 함께 동시 수여되므로 영문명이 오류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주소 및 연락처 정정 - 학생 본인이 직접 웹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 ※ 기입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제출기한 : 2023. 05. 31.(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인적대조부 오류사항 있을 시 변경사항 기재하여 12221668@dankook.ac.kr 로 이메일 제출 ※ 주민등록상 개명 및 생년월일 변경 시에만 첨부의 '제정정원양식 및 개인정보 요구서'를 작성하여 메일에 첨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