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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청특강 - 이동원 대법관
작성자 법학과 김주영
날짜 2019.05.07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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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7일 화요일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이동원 대법관의 강연이 있었다.

 이동원 대법관은 작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평상시에 법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그 얘기를 나누고싶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첫번째로, 그는 사람의 생명, 재산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에 관하여 한 사건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 사건은 2010년도 대전 고등 법원에서 부장 판사로 있었을 때의 한 사건이며, 상습 절도범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 상습 절도범은 빈 버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습절도범은 이번에는 정말 물건을 훔치려고 버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몇년 전에 다른 진범 대신 억울하게 누명 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진범을 우연히 휴게소에서 마주쳤고 진범을 잡으려고 추격전을 펼치며 버스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한 것을 오해 받아 현재 재판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진범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그 결과 상습절도범의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때 이동원 대법관은 상습절도범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단지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하다고 하여 그냥 증인 신청을 받아준 것인데, 상습절도범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몹시 놀랐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되겠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인격이 담긴 것이므로 일단 남의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그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1992년도의 사건인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한 사람을 살해한 일이라고 한다. 두목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방에 있었던 부하들이 그 살인에 가담했는가에 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2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 중 한명의 목격자가 부하들이 그 살인사건의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했는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목격자라는 사람이 그 시점에 교도소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즉, 그 목격자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진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는 재판에서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아무리 유죄와 무죄의 증거를 살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하며 이 사건을 생각한다고 한다. 열심히 하되,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평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있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실 앞에서는 한없이 겸허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솔로몬의 '자신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 시기가 아니면 법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볼 시기가 없다며 꾸준히 책을 읽어나가서 법학에 대한 숲을 그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즐거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존중을 표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법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법학의 숲에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학창생활을 보내면 좋겠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기사: 변지원 기자 (belinda0117@naver.com)
사진: 오지석 기자 (gsoh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