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 자매결연대학 공식방문 특강> 1. 일시 : 2012. 10. 9(화) 11:00 2. 장소 : 법학관 318호 3. 강사 : Prof. Roth ( 독일 Mainz대학 법과대학장) 4. 주제 : 독일 민법의 최근 동향 5. 내용 : - EU 통합은 독일법 전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 EU법은 많은 법 영역에서 자체적인 법 지침과 가이드러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내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된다. - 유럽 재판소는 EU법이 회원국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과 제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은 원래 독일 민사법에는 없없던 내용이었으나, EU법으로 인해 최근 반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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