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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법대교수(헌법) 특강: 성낙인교수(서울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5.10
조회수 2,399

BEST 법대교수(헌법) 특강: 성낙인교수(서울대)

법과대학은 5월 9일 오후 대학원동 319호에서 \'대한민국 BEST 법대 교수 초청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이 날 특강에는 성낙인 교수가 초청되었다.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헌법학》《헌법소송론》《대한민국헌법사》《프랑스헌법학》《선거법론》《언론정보법》《헌법학입문》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시작하기에 앞서 송동수 학장은 \"타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유명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도강을 다녀야 했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초청 취지를 밝혔다.

특강은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대한민국헌법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성낙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헌법 개정의 역사를 개괄하고, 영미권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를 비교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설명했다. 또한 중임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적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과 달리 자주적으로 얻어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한민국 BEST 법대 교수\'로 초청되어 기쁘다. 좋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인사로 특강을 마쳤다.

특강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가\", \"변형결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성낙인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상대적 다수 대표제가 맞다. 절대적 다수 대표제의 도입은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답하고, \"변형결정은 몇 번 일어나지 않은 소수의 일이다. 변형결정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학생들은 성낙인 교수와의 기념촬영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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