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제49회 정기학술발표대회
6월 21일(토)에 단국대학교부설 법학연구소(소장 정주환)는 (사)법과역사학회(이사장 가국일)와 공동주최로 단국대학교 법학관 329호에서 ‘2014 지방선거 법적쟁점’ 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무상 교수(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좌장을 맡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헌법 전공의 김래영 교수(변호사)가 발표하였다. 김래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 문제와 후보자 기호 배정문제, 이른바 교육감선거에서의 정치적 실험이었던 교호순번제 도입,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2주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양만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유식 서기관이 발표하였다. 윤유식(중앙선관위) 서기관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변천과정과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존폐여부 논란의 문제, 그리고 현재 주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방법과 이러한 정당 후보자 선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주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 전공의 홍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 합헌결정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윤종 담당관이 발표하였다. 김윤종(경기선관위) 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례(2012헌바28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 합헌 결정에 관해 평석 및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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