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목)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동에서는 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의 이발래 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발래 박사는 헌법과 인권법을 전공하였고 현재 인권위 팀장을 맡고있다. 이발래 박사는 인권은 언제든지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최근 신고를 받은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학교에 성적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가 교수에게 욕설을 듣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의 이야기였다. 친구와 같은 과제를 제출했지만, 혼자만 낮은 학점을 받게 된 것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수로부터 돌아온 것은 심한 욕설과 B+에서 D+로 떨어진 성적이었다. 이에 학생은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조사관이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발래 박사는 이것이 인권 침해 상황이라고 생각해 현재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했다. 곧바로 인권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말 그대로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령·제도·정책 내의 인권 침해·차별 행위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일과 인권 교육·홍보를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발래 박사는 자료 화면을 통해 이외에도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거나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구 및 외국의 인권 기구와 교류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덧붙였다. 이발래 박사는 모든 국가 기관은 인권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 기구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특히, 아동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끊임없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관에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인권위의 활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했다. 이후, 이발래 박사는 \'우리 나라는 인권 보호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발래 박사의 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가장 일차적이고 고전적인 인권 침해인 폭행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자세한 일화와 함께 설명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듣는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 내내 이발래 박사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소수자와 취약 계층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인권위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의의 후반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인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기관인 검찰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인권위이지만, 시정 명령권이 없어 조사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선은 검찰이나 국정원 등, 국가의 핵심 기관을 조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있다 말했다. 또한, 국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인권 관련 모든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이유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발래 박사는 UN 아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학 입시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공고를 내렸다 말하며,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경쟁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쟁에 끼어들지 말고 시야를 밖으로 돌릴 것을 권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UN 사무처 내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가 시야를 밖으로 돌린 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며,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발래 박사의 강의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2주차의 공인노무사와 같이 법과 관련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들을 소개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직업과 기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이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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