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오전10시, 서울 양재동 K-호텔 거문고홀에서 “Legal Paradigm Shift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를 주제로 한 제 123회 국제학술대회 컴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는 대만, 일본, 중국 환경법학회의 공동주관으로 다양한 나라들의 환경법 학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송동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뒤이은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행사의 첫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독일과 대만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문제’로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의 사회 하에 Klaus F.Garditz 교수(Bonn대학교)의 발표와 ANTON Ming-Zhi Gao교수(Tsing Hua대학)의 환경정보 자유에 대한 발표에 이어 대만의 Yun-Ju Wang교수(Chung Cheng)와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 두 번째 세션은 ‘한국과 일본의 환경정보의 접근문제’에 대한 주제로, 대만의 Yu-Cheng Wang 교수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우선 소병천 교수(아주대학교)와 일본 Sadataka Maeda 교수(Mie 대학교)가 화학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박종원 교수와 Akemi Ori 교수의 한국과 일본의 환경법적 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토론으로 두 번째 세션도 마무리 되었다.
간단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세 번째 세션은 ‘중국과 대만의 환경정보의 접근문제’를 주제로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Tianbao Qin 교수(Wuhan대학교)가 중국의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련한 정보접근과 공공참여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Yu-cheng Wang교수가 유해화학물관리법의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 다뤘다. 이어서 오선영 교수(숭실대학교)와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의 토론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동시에 K-호텔 소금홀에서는 ‘최근 한국의 환경법상 문제’를 주제로 학부생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늦은 6시 송동수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장장 8시간의 제 123회 국제환경법학술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단국대학교 법울림 기자단 신우식 기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