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늦은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법이 다른 여타 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특강 대상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특강은 활발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김중권 교수는 특강 대상자가 행정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임을 고려하여 행정법은 국가가 국가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국민이 국가 활동으로 인한 피해나 국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화 시키는 법이라는 공법적 특색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것은 용어자체가 낯설고 생소한 특징이 있기 때문임을 말하면서, 그것은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중권 교수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를 예로 들어 자로가 공자에게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 질문에 공자는 “명칭, 이름을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행정법은 법문이 없기 때문에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많아 명칭을 바로 잡는 작업이 시급함을 말했다. 좋은 법학은 좋은 법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하기 비교적 수월해지려면 행정법을 법문화해야 할 것 임을 말했다.
행정법을 잘하고 싶다면 행정법은 이중적 학문이기 때문에 여타 주요법과 다르게 법적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공부해서는 안되며, 법적시각과 정책적 시각을 동반한 탄력적인 사고가 필수적임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중권 교수는 20대의 청춘을 헛되이 쓰지 말고,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지 열심히 해라.’라는 조언을 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기사 : 신우식 (dntlr111@naver.com)
사진 : 최애선 (dotjs5271@naver.com)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