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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청 특강 (황교안 前 국무총리)
작성자 법학과 박지은
날짜 2018.05.10
조회수 1,437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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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젊은 법학도의 비전” 이야기를 주제로 한 초청특강이 있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세계 27위, 면적 세계 109위, GDP 세계 12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순위를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법질서 의식의 순위가 세계 49위인 점을 들며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고, 여전히 휴전상태,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률 증가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적은 자원과 지원 속에서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켜왔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을 설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두 번째 주제인 비전의 청년에 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 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 로써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해 좌절하고,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리에 휩싸이는 사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예로 들며 무엇을 하든지 바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재소자 교정교화 내실화 등 자신이 비전으로 삼았던 사례를 들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비전을 이루는 핵심요소임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비전에 관해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는 법질서와 경제의 상관관계로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자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세계은행의 발표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법질서, 곧 사회적 신뢰임을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법적 성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시장경제는 법질서의 준수로 원활히 돌아가며, 그렇기에 법질서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총리직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끝까지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직자로서 마음 속에 가졌던 목표가 ‘바름’ 이었음을 언급하며 비전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가져나갈 것이라 답하였다. 또 현명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역임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느낀 후 많은 과제로 분산되는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재부 무역에 관련해서 기득권층의 방해로 기구를 제 시간에 구성하지 못한 사안을 예로 들며 이러한 구조를 혁신적으로 가져갈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칸막이를 넘는 융합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부서를 넘어 지성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경제학자들이 청년실업률에 관해 노동유연성 지수가 100위권 밖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구조가 확산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하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원칙성, 공정성, 윤리성을 함부로 논할 수 없게 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와 본질이 흐려지고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법학도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 한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통진당 해산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보아서도 잠깐의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바람과 뿌리를 이뤄나가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청년의 시계는 새벽 6시도 채 되지 않았기에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젊은이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끝마쳤다.

 

기사 : 장은혜 기자(7539514262@naver.com)
사진 : 황보혜 기자(soda13651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