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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과 생명의료윤리와 법을 담당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언제나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학력

  • [1996] 학사 홍익대학교 / 법경대학 법학과
  • [1998] 석사 홍익대학교 / 법학과 (형사법) / 형사법
  • [2006] 박사 Martin-Luther-Univ. Halle-Wittenberg / 법과대학 (형법, 의료법) / 형법
  • [2010] 박사 고려대학교 / 법학과 (형법) / 형법

주요연구분야

의료형법 (안락사, 낙태, 생명공학 등)

컨설팅 가능 분야

연명치료중단, 안락사, 낙태, 배아연구 등 보건정책분야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01231]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230731] 공공기여 행위의 뇌물죄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입법론 - 오스트리아 형법상 부정한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
  • 일반논문[20230701]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 일반논문[20230630]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 일반논문[20230331] 기망행위와 정보제공의무 -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사판례연구 제2권 (1994), 191~210쪽에 붙여
  • 일반논문[20221231] [‘우리 사회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논평]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
  • 일반논문[20190930]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 일반논문[20190930]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 일반논문[20180630]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 일반논문[20180331]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 일반논문[20170201]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일반논문[20161231]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 일반논문[20150402] Physician liability for procedure related injury: Focused on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 일반논문[20141201]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확보 방안
  • 일반논문[20140930] “공정한 절차”와 형사소송
  • 일반논문[20140630]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 일반논문[20131201]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30801]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일반논문[20121231]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 일반논문[20120228] 착상전유전자진단과 산전유전자진단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정당성
  • 일반논문[20110630]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금지의 적용범위
  • 일반논문[201106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거래행위의 의미-'위계'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1231]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일반논문[20100630]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일반논문[20100228]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일반논문[20091231]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 일반논문[20090630]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90630]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일반논문[20081030]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 일반논문[20080830]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일반논문[20080731]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일반논문[20080630] 독일 켐프테너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학술발표[20160618]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 학술발표[20160521]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쟁점과 과제 - <법률>에 나타난 쟁점,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점 -
  • 학술발표[20160416] 우리 법체계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
  • 학술발표[20141018]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검찰권 행사의 통제
  • 학술발표[20131116]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 학술발표[20130923]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술발표[20130614]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학술발표[20120113] 착상전유전자진단과 형법
  • 학술발표[20110521]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학술발표[2011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거래행위의 의미-'위계'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00605]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