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공지

2026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