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2019년 5월 22일 오후 12시 10분, 법학관 319호에서 제1회 법과대학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법대 간담회는 법과대학 교수, 교직원, 학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간담회는 개회 - 자유발언 -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김범준 교수와 양만식 학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범준 교수는 소비자 입장의 학생들로부터 법과대학 운영 전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양만식 학장은 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이를 시작으로 학생들과 더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인사말을 듣고 난 후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김범준 교수가 사회를 보며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면 교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법과대학 편입생의 의견이 있었다. 전공이수학점에 관한 공지와 이수학점 조율 가능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편입생들은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입하게 되는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학과기초+전공선택+전공필수)이 97학점이나 되는 것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아 뒤늦게 2년 안에 졸업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이수학점에 대한 공지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수학점 조율 가능여부를 형법을 예로 들어 말하였다. 형법에는 형법총론1과 2 과목이 따로 개설돼 있는데 형법총론1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아니기에(편입생 기준) 많은 편입생들이 형법총론2부터 들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조정이 가능한지도 질문하였다.

박정원 교수가 이 질문에 답변하였다. 편입생의 어려움을 법과대학 측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복수전공생의 발언이 있었다. 다른 단과대에 비해 높은 학점(14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 시에 주전공 학점을 줄여주지 않아 학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SW 융합법학과 전과생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수학점이 많아 복수전공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였다. 법과 관련된 진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수학점이 많은 것이 유리하겠지만, 일반 사기업 등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융합 인재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법만 배워서는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과대학 학생도 보다 유연하게 다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 질문에 박영준 교수가 졸업이수학점이 많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2005학년도 교육과정에서 법학과의 이수학점이 다른 단과대와 비슷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때 학생들이 3학년에 필수학점을 다 채우고 4학년에 교양과목을 주로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취업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법과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수학점을 늘렸다고 한다. 다만,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가오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에서는 복수전공 시 심화전공만이 아닌 최소전공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2020학년도 교육과정은 현재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진 않아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점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법학과 사무실과 교직팀이 하는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하였다.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 들어야 되는 필수과목에 대해 법학과 사무실에선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교직팀에서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여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이 질문에 관해 박영준 교수의 답변이 있었다. 교직 필수 과목을 법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자칫 법학 공부에 관한 공부가 부족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법학 과목이 교직 필수 과목일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로스쿨 진학반 학부생도 로스쿨 진학반, 법선재 등 각종 고시준비반에 대해 학교 내에 정보가 부족해 외부로 나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관해 양만식 학장이 법과대학 내에서 정보를 얻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안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고결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의경 시험 등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유고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의경 시험 말고도 다른 연수, 시험 같은 것들도 유고결석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유고결석 제도에 관해 양만식 학장이 의경 시험은 확인서만 받아오면 유고결석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다. 더불어 4학년 2학기에 연수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유고결석이 인정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학부생이 과목 시간이 겹쳐 학년별 전공필수를 해당 학년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시간표 상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질문에 박영준 교수가 시간표 시간 구성 방식을 설명하며 답변하였다. 법과대학 내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8개밖에 없어 시간표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밝혔다. 그럼에도 학년별 전공과목 시간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전공필수 과목은 시간이 안 겹치게 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선호 교수만 들을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겹쳐 해당 과목을 못 듣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부생이 심화전공학점(전공필수+학과기초+전공선택)이 이 정도 수준(97학점)이 유지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더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 7법에 초점을 맞춰 현재 7법 과목 중 전공필수에서 빠져있는 과목을 필수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양만식 학장이 다가오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맞아 어떤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간담회는 김석현 교수의 폐회사를 시작으로 양만식 학장이 CS 센터, 인권센터를, 박정원 학과장이 대학원 진학 관련 장학금을 언급하며 마무리되었다.

기사 : 김병도 기자 (swa06384@naver.com)

사진 : 우종혁 기자(dkulaw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