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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멘토링2: 한국법률가의 현재와 미래
작성자 법학과 김주영
날짜 2019.05.23
조회수 292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조병훈 변호사님의 법학멘토링2 : ‘한국법률가의 현재와 미래’ 특강이 시작됐다. 


조병훈 변호사님은 1974년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제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1년 동안 판사로 역임하다 현재는 퇴임 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였고, 단국대학교의 울타리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특강을 시작하였다. 


조병훈 변호사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정부의 고위관료들의 출신이 대다수가 법률가라고 했다. 그는 2017년에는 대법원장 사법시험 2회, 헌법재판소장 대행 사법시험 19회, 국무총리 – 대통령 대행 사법시험 23회 등이었고, 2018년에는 대통령도 사법시험 22회 출신인 점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이런 예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법학은 출세의 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일화로 과거 일제강점기의 김○○씨가 요강청소당번으로 지내다 우연히 모시던 부잣집 주인의 마음에 들어 같이 다니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고 그렇게 돈을 모아 공주, 대전 일대의 땅의 40%를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됐다. 하지만 자신의 천한 출신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일제강점기의 최고 권력 기구인 총독부의 2인자 정무총감에게 호피를 뇌물로 주고 아들을 판사로 만들어달라고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렇듯 권력과 출세의 상징인 법을 하는 사람들은 황금률이라는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황금률(GOLDEN RULE)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으로 황금보다 중요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도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호성의 원리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가치 초월의 법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간과 사회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법학의 딜레마라고 했다.

그렇기에 법률가는 두발은 대지에 머리는 하늘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K. Barth의 말인

“한손에 성경을, 한손에 신물을”을 인용하여 “한손에는 법전을, 한손에는 신문과 컴퓨터를”이라고 하며 IT와의 융합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분수, 적분을 바로 알며 독서와 정진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터득해야 하고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사: 김재혁 기자(jaehyeok0901@naver.com)

사진: 권유리 기자(youri5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