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강일원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헌법재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1784년, 1870년, 1969년 그리고 2018이 어떠한 일이 있었던 해인지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1784년, 1870년, 1969년은 산업혁명이 발생했고 2018년은 기술이 융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법률가에게는 공무원, 학자, 취직, 사법고시가 끝이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판사, 검사만이 존재했다면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시로 스포츠 법학과 환경소송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요소로 전문지식, 리걸마인드(법을 찾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를 말했다. 두 번째 요소는 인터넷, ai 등 새로운 도구 사용능력을 이야기했다. 업무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요소로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조했다. 환경법 스포츠법과 같이 외국이 우리보다 앞서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다. 헌법재판은 미국의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판사가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미국 연방 헌법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없애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가 나타났으며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헌법재판관으로 가장 보람찼던 일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형사법에서 형법 체계가 국민에게 불친절하다고 느꼈음을 이야기하며 합헌판결이 위헌판결로 바뀌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좁혀나갔을 때 보람찼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헌법을 공부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할 마인드를 물었다. 그는 답변으로 헌법은 리걸마인드와 함께 정치학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기본권의 경우 기계적인 공부가 아닌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과학도서를 많이 추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우주와 물리법칙과 같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과학도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 관련 서적으로는 존 롤스의 '법철학'을,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책으로는 '반지의 제왕'을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개헌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방법이 국민 투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 투표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시스템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이야기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기사 : 박세윤 기자 (moonbyuli_star7@naver.com)
사진 : 윤주빈 기자 (yjb1101@naver.com)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