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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강 - 국회의 기능과 전문위원의 역할
작성자 법학과 김규빈
날짜 2017.03.30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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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정재룡 위원의 국회사무처 특강이 있었다. 정재룡 위원은 학생들이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편견을 깨고 싶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국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법률 입안은 다양하게 가능하며 최근엔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종현이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입안된 법률은 국회심사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상임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나눠 구체적으로 운영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의약육성법을 사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법률의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이행하는 포괄위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의원입법 입안으로 인해 완성도가 낮은 법률안 발의를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얘기하며 국회가 민주주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심사 시간의 문제만을 따지기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법안 발의, 제출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가결률만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오늘 강연을 통해 해소되길 바람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사진 문수민 기자(msm510@naver.com)
기사 김규빈 기자(xgec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