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명사특강 ‘법조인의 길’ 이인복 변호사(전 대법관)님의 특강이 있었다. 이번 특강에는 학년 구분 없이 학우들이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이인복 변호사님은 실력을 준비한 사람이 되자와 내가 언제 어디서든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통해 언제든 쓰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 병원 사건 판례를 보여주셨다. 김할머니 사건 판례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판결의 결과를 알려주셨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려주셨다. 또한, 판결선고의 기준(요건)도 알려주셨다. 희생가능성이 없을 때, 진지한 의사가 필요할 때, 치료/인공호흡기 제거도 의료행위이다. 단, 의사가 해야한다. 이인복 변호사님은 예전 전 대법관 경험에서 느꼈던 점을 알려주셨다. 판사란 직업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참고문헌 책도 읽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많은 고민을 통해 판결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이에 더불어 꿈에 대한 응원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