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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민사법학회,통일의 함성, 형사법학회, 법사회학회 학술제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6.11.12
조회수 3,662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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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11월 7일 저녁 6시 반 국제관 102호에서 “옥시사태 집단소송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민사법학회 제19회 학술세미나는 정진명 교수님의 인사말과 정준현, 남기연 교수님의 응원으로 시작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1명의 사회자와 5명의 찬성 패널, 6명의 반대 패널들로 구성하여 찬성 측의 입론으로 말문을 열었다.
찬성측은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기업의 윤리문제성, 법적 효용성, 선량한 소비자 보호차원, 남소 방지 기능,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 극복, 불법행위 제재 기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보전 기능, 적극적 소 제기 유인책, 집단 분쟁 조정 제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 가능, 기업의 경각심과 투명성을 보여주는데 기여를 찬성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반대 측은 헌법상 권리침해, 법정안정성 필요, 현행 민법 체계와 불일치, ...우리나라의 실정 고려, 법적 혼란 야기, 외국인의 경우 법적규제의 어려움, 소송 남발, 원고 측의 권리 침해, 입증 책임, 소비자의 악의 가능성 여부, 기업 이미지 실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최고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아 불공평한 결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대 근거로 삼았다.
민사법학회 학술세미나는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들과 그 후 교수님들께서 소비자 단체와 법조계에서의 첨예한 입장 차이도 언급해주시는 등 자세한 피드백으로 발표자들 외에도 청자 또한 다시 한 번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막을 내렸다.

기사 오혜진 기자(dh4175@naver.com)

사진 지유빈 기자(jyb9607@naver.com)


통일의 함성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6시30분 법학관 319호에서 법학과의 4개 학회 중 하나인 ‘통일의 함성’에서 학술제를 진행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스탬프 이벤트 또한 오늘 시작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통일의 함성 학술제, 형사법학회 학술제, 법사회학회 학술제를 모두 참여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통일의 함성의 학술제 시작에 앞서, 참석한 학우들은 채점표를 배부받았다. 이 채점표는 각각의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이 직접 평점을 1점부터 10점까지 자유로이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술제의 재미를 높였다.
통일의 함성 학술제의 진행 방식은 새내기인 16학번과 그 위의 학번인 15학번 이상의 선배들간의 대결구도로 진행되었다. 통일의 함성 학회원들은 다양한 민중가요를 선보였으며, 이번에는 색다르게 가요도 준비했다. 이에 더불어 배틀 사이사이에 문자 이벤트, 90년도 동전 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게임을 가미하여 학술제에 풍미를 더했다.
2016년도 통일의 함성 학술제는 많은 학우들의 격려와 환호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민중의 목소리를 노래하는 통일의 함성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될 전망이다.


기자 강민아 기자(charming9756@naver.com)
사진 김윤지 기자(yun4420@naver.com)


형사법학회


2016년 11월 9일 늦은 6시 30분 대학원동 모의법정인 217호에서 형사법학회 학술제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학술제 진행에 앞서 법과대학 학장님과 여러 지도교수님들의 훈화 말씀이 있으셨고 모의재판 위원장의 개회사 및 사안설명이 있은 후, 뜨거운 격려와 박수 속에 형사재판을 시작하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 감금 사건을 그 소재로 했으며 실제 법원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증인,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사, 검사들의 주장으로 실제 사건을 재판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충분히 준비된 행동들과 또렷한 발음으로 재판에 더욱 잘 몰입할 수 있었다. 여러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에 이르렀고 새내기들은 처음 접하는 학술제였지만 선배들의 열정어린 가르침과 관중들의 집중 및 격려로 훌륭하게 학술제를 끝마쳤다.


기사 이동걸 기자(ckdd97@naver.com)
사진 문수민 기자(msm510@naver.com)


법사회학회
11월 10일 오후 6시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제 22회 법사회학회의 공개 댓거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법사회학회, 노동을 생각하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개의 팀으로 나누어 ‘노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조는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조는 ‘직업의 귀천과 노사갈등의 양상’을 주제로 하여 계급간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공개 댓거리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사 장효정 기자(hj191458@gmail.com)
사진 김규빈 기자(xgecv@naver.com)